오늘의 정치·사회 이슈 정리
1.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드디어 비준
오늘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국제 입양 절차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는데요. 과거 입양 서류 위조, 동의 없는 해외 입양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입양인 가족들의 분노와 아픔이 컸던 기억이 많았죠. 이번 비준으로 기록이 정부 차원에서 중앙 관리되고, 누구든 정확한 정보를 찾거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성인 입양인 사회에선 “진정성 있는 조처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가 단순 법 적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입니다.
*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이란?
한국이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앞으로 국제입양 절차가 더 투명하고 공적 기록을 통해 관리되도록 제도화된 것입니다.
2. 한·미 무역·관세 협상 속도전
업계에서는 요즘 미국과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7월 초까지 관세 협정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여전히 10% 일반관세와 일부 품목에 25% 추가관세가 유지 중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단순 관세 인하가 아니라, 중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건을 맞추는 완전 관세 철폐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4월 이행 약속 이후 실질 타결을 노리는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은, 기준금리 인하 후 ‘신중한 금리 운용’
한국은행은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내린 후, 추가 인하는 고민 중입니다.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목표는 있지만, 부동산 불안과 글로벌 무역 여파를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 중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불확실성을 확인하면서, 추가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정부가 13조 원대 추경을 확정한 상황이라 금리 정책과의 조화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4. 접경지역 확성기 방송 잠정 중단
오늘부터 접경 지역 확성기 방송이 잠시 멈춥니다. 대통령의 결정으로 남측이 먼저 멈추고, 북한에서도 대응 방송을 자제하는 흐름인데요. 군사적 긴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여전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되 대비 태세는 놓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5. 제2차 추경 예고…민생·물가 안정 중심
이 정부는 이미 5월에 13조 추경을 집행했는데, 이번 달 셋째 주에 제2차 추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 연장, 자동차 세제 혜택 지속, 그리고 식품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발표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고 있으며, 5월 기준물가상승률은 약 1.9%로 어느 정도 안정된 편입니다.
6. G7 캐나다…글로벌 협력 다시 확인
G7 정상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은 여러 정상들과 접촉하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UN 사무총장과도 회동하면서 기후위기와 평화 구축을 강조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다자·양자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대통령 형사소송은 여전히 ‘중단’ 상태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중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유죄 확정 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야권 및 일부 법조계에서 “대통령 면책 법률화”를 요구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죠. 향후 법률적·정치적 균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8. ‘정신 방역’ 요구 높아져
국내 정치·사회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정신 방역’이라고 부르는 사회심리 치유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정치적 분열로 인해 심리적 피로와 분노가 누적됐는데요. 이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일상·가정 내 대화를 회복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오늘의 핵심 요약
- 헤이그 협약 10월 시행, 입양 기록 투명화 기대
- 한미 관세 협상 7월 타결 목표, 완전 철폐 추진
- 한은 금리 인하 후 추가는 신중 모드
- 접경 확성기 방송 중단, 긴장 완화 신호탄
- 제2차 추경 준비, 민생·물가 중심
- G7서 글로벌 협력 공조 메시지
- 대통령 형사소송 일시 중단, 여전한 논란
- ‘정신 방역’으로 국민 심리 안정 요구 상승